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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3월 2026

GRC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본 조사 기준(‘BIS’)이 한국어로 출간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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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PRK

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

Humanitarian Justice & Legal Accountability for Atrocity Crimes

Strengthening Rule of Law

GRC의 국제범죄에 대한 기본 조사 기준(‘BIS’)이 한국어로 출간되었습니다

BIS는 인권 옹호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범 사례에 따라 국제범죄와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·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를 통해 정보와 증거가 효과적으로 수집·보존되어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활용되고,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합니다. 

BIS의 특징: 

  • 국제형사재판소(ICC)의 기준을 포함하여 널리 인정받는 국제 기준에 기반합니다 
  • 국제인권법, 국제인도법 및 국제형법의 개요를 제공합니다 
  • 국제범죄 사건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설명합니다 
  •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기록 및 조사를 위한 실질적·윤리적 절차를 제시합니다 
  • 물적·문서·디지털 및 공개출처정보(OSINT) 증거의 수집과 보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 
  • 피해자 및 증인과의 소통에 적용해야 할 생존자 중심 원칙을 강조합니다 

BIS 한국어판은 북한에 의한 초국적 탄압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(TJWG)과 협력한 활동의 일환으로 번역되었습니다. 한국어 번역본은 더 많은 독자에게 다가갈 것이며,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지원할 것입니다. 

업데이트된 BI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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